옥외광고물법은 간판 같은 광고물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어떤 간판이 허가 대상이고 어떤 간판이 신고 대상인지는 면적, 설치 높이, 건물 층수, 지역에 따라 나뉘고, 세부 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옆 동네 가게 기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작을 맡기기 전에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 가게 주소가 속한 시·군·구청의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간판 크기와 종류를 말하고 절차를 묻습니다.
- 건물에 간판 규정이 있는지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게 묻습니다. 법을 지켜도 건물 규정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쪽으로 튀어나오는 돌출간판은 따로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물어봅니다.
- 신고나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누가 준비할지 시공 업체와 미리 정합니다.
간판을 바꿔 다는 경우에도 절차가 필요한지 같이 물어보세요. 임대 상가라면 구청 절차와 별개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지도 같이 보세요. 구청에 문의할 때는 가게 주소, 건물 층수, 간판 가로·세로 길이, 불이 들어오는 간판인지를 미리 적어 두면 답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들은 내용은 담당 부서 이름과 날짜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달았다가 철거 안내를 받으면 비용을 두 번 쓰게 됩니다. 처음 상담할 때 주소를 같이 알려 주시면 확인할 내용을 함께 짚어 드릴게요. 간판 상담 신청
KT 공식파트너스